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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 부별심사…野 '최순실 예산' 집중 공략

교문위·농해수위·정무위·외통위·국방위·산업위·환노위도 예산심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01 05:30 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0월31일)에 이어 이틀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까지 열리는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예산국회까지 요동치고 있어 이날도 '최순실표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부의 문화-해외원조사업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등 현미경 심사를 벌인다는 태세다. 특히 1278억원에 이르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 예산이 우선 삭감대상에 올라 있다.

해당 사업은 박근혜정부 문화분야 역점사업으로 이번 파문 핵심인물인 차은택 CF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했다.
미르재단을 통해 최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외원조사업으로는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이 책정돼 있고, 야당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도 못 댄 채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 양상으로 치달았다.

예결위는 오는 2~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와 이후 소위원회 활동에 이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예산결산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교문위에선 야권이 '최순실 예산'을 발본색원해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비롯해 문화박스쿨사업, 국가이미지홍보사업 등 다수가 관련 예산으로 거론된다.

농해수위에선 야당이 케이밀(개발도상국용 쌀가공식품)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을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해 삭감키로 결정한 바 있고, 이밖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도 관련성이 있는지 철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선 앞서 최씨가 딸인 정유라씨 명의로 강원도 토지를 담보잡아 25만유로(3억2000만원가량)를 대출받은 과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 공세가 쏟아진 바 있다.

이밖에 외통위 예결소위에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소관, 환노위 예결소위에선 환경부 기상청 소관, 산업위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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