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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檢, 증거인멸 시간 줘…대통령 명목상으로만 존재"

"사적집단이 공적시스템 붕괴…국민모욕·국가횡령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0-31 09:12 송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31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사적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든 국민모욕 사건이자, 국민세금을 아무 권한 없는 비선이 임의로 농단한 국가횡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공적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최순실·박근혜 정권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부끄럽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붕괴 사건, 헌법파괴 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박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 표명 및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모략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즉각 황교안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며 "아울러 외교를 포함한 모든 국정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최씨에게 오늘 오후 3시 소환 때까지 하루가 넘는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며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범죄자를 공항에서 체포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명목상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 대통령은 존재 안 한다"며 "대통령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공적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본질이 사라지면 실체는 사라진다. 그 공적 본질이 송두리째 파괴되면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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