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왼쪽),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비박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비서실에 대해 인적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고 그 총리로 하여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순실)특검을 하는데 상설이냐, 아니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책임총리제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시점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을 안정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은 하야 수준의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현재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가 붕괴돼 사실상 권력 행사가 불능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국회가 합의하는 거국책임총리에게 실질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2선후퇴는 "독일식 대통령처럼 외교의전과 같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만 하는 것"이라며 "독일 대통령처럼 외교의전만 한다면 청와대는 새 참모를 뽑을 필요가 없다. 부속실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수석실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총리실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비박계 중진 김성태 의원은 전날(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 거취 문제"라며 "책임총리로 바꿔 국회가 완전한 책임총리를 담보하는 전제 하에서 국정 운영에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가 참여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던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통화에서 "현 내각을 위치시키는 가운데 빨리 국회에서 후권(後權) 관련한 내용을 확정짓고 그 이후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를 짤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국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한 뒤 여야 공동 협의를 통해 총리를 비롯한 장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책임총리제는 각료추천권 등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인정,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안보·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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