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미르의 레스토랑 상표 등록 내역. 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News1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미르재단이 공익 사업과 동떨어진 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스토랑은 실제 영업까지 하진 않았으나 공익 재단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23억원의 비용을 썼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재단법인 미르는 지난 5월 16일 '한상(Hansang)'이란 이름의 레스토랑 상표 등록을 했다. 한상은 레스토랑 및 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샐러드바업, 뷔페식당업, 아이스크림가게운영업 등으로 상표를 등록했다. 

미르재단의 사업목적은 정관 총 17가지로 주로 전통문화 가치 발굴을 주 목적으로 했다. 미르재단의 사업목적은 △한국전통문화가치발굴, 글로벌 사업, 지원 및 교육, 브랜드 확산 및 홍보 배급 △문화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 및 인재 발굴 △남북 교류 사업 확대로 통일문화 조성 △국내외 문화 테마 파크 조성 △민족의 정서와 기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 △문화 관련 각종 행사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당업은 사업목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공익재단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미르재단 정관에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정관 6조)넓게 봐서 '음식점'을 문화 사업로 볼수도 있다. 하지만 서양 음식점을 표방하는 레스토랑이나 샐러드바 등은 전통문화 육성이란 미르재단의 취지나 성격과 맞지 않다. 

레스토랑 '한상'은 실제 영업을 개시하진 않았다. 상표 등록 시점인 5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르재단의 사업은 9월 이후 모두 제동이 걸렸다. 최순실씨도 9월 3일 독일로 출국했다.

하지만 공익재단이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을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레스토랑은 특정 인물에게 이권을 몰아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지난해 10월과 올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난 1년간 약 23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각각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재단을 통합해 새로운 재단으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재단의 잔여 재산이 750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재단의 출범 초기 출연금은 총 773억원 규모였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설립돼 2015년 11~12월 두달 동안에만 3억6000만원의 경비를 집행한 바 있다. K스포츠는 올해 1월 13일 출범했다. 

전경련은 당초 이달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각각 해산하고 통합 재단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재단 통합 움직임은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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