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순실 특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10.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여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정국 수습을 위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특검의 방식을 놓고 3당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특검', 국민의당의 '선(先)검찰수사-후(後)특검' 입장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단시간 내에 상설특검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이 뭐가 불공정하냐"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두명을 올리게 돼 있고 대통령의 지명은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여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를 수 없다"며 "상설특검위원회가 구성돼 합의한 두 사람을 올리는 건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다는 강변은 특검을 피하고 끌고가겠다는 정치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은 19대 국회때 박영선, 전해철,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이런 분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일사천리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적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여당이 대통령이 찍어서 하는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서 저희가 의총장에서 격론을 벌였고,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 특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 특검을 전격 수용한 것"이라며 "오늘 아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이 석고대죄를 해서 특검 협상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새누리당이 석고대죄 할 일이 있으면 하겠는데 어떤 점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지 열거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씨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들며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특검 협상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감을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형상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은 협상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태도를 볼 것"이라며 "(책임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사과가 없고, 특검을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 당이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특검이 진실규명을 하는 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우선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관련 여야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며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특검을 수용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아직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며 "(박 대통령이) 중립거국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의당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3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개헌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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