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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서 거론된 박근혜 하야, 탄핵과 차이점은?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2016-10-28 09:19 송고 | 2016-10-28 10:28 최종수정
'썰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 하야를 거론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과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7일 밤 10시50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부정부패나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나"라며 "국민의 자존심이 상한 이 같은 상황은 수습하기 쉽지 않기에 조기에 이 사태를 정리하는 방법은 탄핵 혹은 하야가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역시 준비된 영상을 통해 "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대로 계속해서 내 능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무리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에 맞는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며 ""결단의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는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야, 탄핵 용어가 화제다. © News1star / JTBC '썰전' 캡처
하야, 탄핵 용어가 화제다. © News1star / JTBC '썰전' 캡처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 탄핵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되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인사들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한 '썰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점령하는 등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방송 당일 긴급 녹화를 진행한 '썰전'은 6.132%(전국유료방송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썰전'의 자체최고시청률인 것으로 확인됐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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