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정국수습책으로 '거국내각 구성론'이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 및 탄핵 요구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올스톱 되는 등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거국내각론'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선생 관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수습책으로 "거국내각, 중립 내각 구성을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야간 대연정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6조 1항과 제87조 1항을 언급, "헌법에 이미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다"며 "차제에 역사적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고 거국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협치를 본격화해 볼 기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가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 선임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대통령 임기말, 권력형 비리로 국정운영 마비사태시에 '거국내각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현실화된 적이 없다. 여야의 협상에서 셈법이 복잡해지며 정권을 쥔 집권여당 및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당 지도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보단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존재감 부각보단 국민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과 향후 정국 수습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의 도입 시기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특검을 결정하고 신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며 추후에 특검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여야가 이날부터 특검 추진 협상에 돌입한 만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도를 통한 특검 도입이 아닌 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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