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주시병)은 27일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무자격 민간인들이 결정한 것은 경악을 넘어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주재한 2월7일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고, 형식상 공단 폐쇄는 2월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정부의 폐쇄 발표가 있던 2월10일을 앞둔)2월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외교안보 관련 정보는 상대편에 유출 됐을 때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호처리 등 정보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성공단 폐쇄 같은 중대 사안을 청와대 비서가 보따리에 싸서 밤중에 최순실씨 집에 들고 가고 서류를 펴놓고 무자격 민간인들이 둘러 앉아 폐쇄를 논의하고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폐쇄를 결정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이른 바 ‘통일 대박’ 발언에 대해서도 배후에 최순실씨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순실씨는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이란 표현도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론의 발신자는 최순실씨이고,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도 역시 최씨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외교안보통일 관계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 앵무새처럼 하는 발언들은 부끄러운 것”이라며 “일국의 장관이라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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