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되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설립 과정을 보면) 법원에서 허가 조치가 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서가 접수됐고 전에 이미 수수료가 납부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인 없는 무효인 추천서를 근거로 (설립을) 승인했다, 법률가로 보기에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느냐"고 김 장관에게 캐물었다.또 "국민들은 이 과정에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배후가 청와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모 경찰은 우리나라 권력 순위가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 현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는데 우스갯소리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법인의 등기에 관한 것은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관련 사건이 고발돼서 수사 중이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는 미르에 30억원을 납부했는데 내부 규정상 10억원 이상 출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삼성물산 역시 15억원을 출연했는데 의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거치지 않았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이어 "여러 기업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서 돈을 내라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어디있겠느냐, 단순히 실무자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추진했다고 보느냐"며 "하다 못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미르재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고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분명하게 수사할 수 있게, 외풍을 차단할 수 있게 당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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