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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바지, 미르·檢 총선기소·해경부활 등 충돌 예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산자위 국감 출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0-14 05:30 송고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포함해 총 13개 상임위를 열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지속한다. 전날(13일)에 이어 이날도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되며 국감이 막바지에 들어간다.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특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검찰의 야당 의원을 포함한 총선 기소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감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이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또 한 번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불꽃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기소와 관련해 편파적인 처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논란, 잇딴 검찰·법조비리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관측이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인세 인상과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부 및 관련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를 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문제를 두고 충돌이 점쳐진다.

앞서 미르재단 문제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었던 교문위는 야당 의원들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최 총장 한 명만이라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여당의 '철벽방어'로 무산된 바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문제, 경주 지진, 해양경찰청 부활 주장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해경 부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로 해체되기 전 농해수위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미래부 종합감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단말기유통법' 개선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종합감사에서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방위는 국방부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등, 산업통상자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밖에 환경노동위는 환경부 대상,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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