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는 말로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조 내정자는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7년을 기획재정부, 3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환경보전 가치와 경제발전 가치가 충돌했을 때 경제논리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 오래근무했지만 경제담당은 한번도 맡지 않고,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등 사회담당만 맡아왔다"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되 환경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인 조 내정자가 사회적 큰 사안이 터질때에도 주식거래를 끊임없이 한 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당시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나서는 일양약품 주식 200주(560만원)를 매입해 2015년 789만원에 매도했다"며 "이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 등 국가적 큰 일이 있을 때에도 주식매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업무시간이 아닐때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 매도 의사를 물을 때 10초가량 답변한 게 전부"라며 "이조차도 문제가 된다면 전화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내정자의 아들이 2001년부터 3년간 봉사활동 60시간 중 30시간을 기획재정부에서 봉사한 것을 두고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당시 기재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지원을 받았고, 하루 8시간씩 컴퓨터 코딩작업을 했다"며 "다른 기재부 직원 자녀도 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폭스바겐, 녹조, 온실가스 저감문제 등에 대한 조 내정자의 소신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 사용 가습기메이트의 '인체무해'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는 CMIT/MIT 사용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자 5명을 인정해줬는데 공정위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며 "공정위 심사를 재심의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CMIT/MIT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그렇게 판단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차원에서는 CMIT/MIT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돌려말했다.

조 내정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1순위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가습기살균제TF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방안, 재발방지대책 등을 환경부와 협의해왔다"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제도가 충분한지 검토해서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컨트롤타워 역할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것을 조 내정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당시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지는 것보다 전 부처가 매달려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조실과 기재부로 이관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행이 제대로 안되면 싸움닭이 돼서 환경부로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폭스바겐코리아에 차량교체 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폭스바겐코리아에게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폭스바겐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등 법률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리콜명령 이상의 후속대책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수문을 열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조 내정자는 수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문을 열더라도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연구용역 결과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개 보가 왜 그 위치에, 왜 그렇게 촘촘히 세워져 있는지 설명이 없다"며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쁜 4대강에 갇혀 있는 물을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내정자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후속대책은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신설할 때는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한중일과 함께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해 예보제의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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