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던 공인전자주소 서비스 '샵메일'이 전자우편 서비스를 통해 재도약에 나선다. 4년 전 '온라인 등기'를 표방하고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이메일과 호환이 안되는 폐쇄성과 인식부족으로 외면당한 샵메일이 전자우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재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공인전자주소서비스 '샵메일'을 활용한 전자우편 제도가 본격화된다. 샵메일은 이메일처럼 정부가 인증한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뜻한다. 올해 안으로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며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샵메일은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후,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도입됐다. 샵메일을 통해 보내는 문서는 일반 이메일과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해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 당시엔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업무를 맡았다. 이후 미래부의 또 다른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이관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 이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개인이나 기관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우편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널리 쓰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샵메일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8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 외에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뛰어난 보안성이 핵심이지만 행자부와 금융위 등 정작 쓰여야 할 관계 부처에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상용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KISA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의 샵메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행자부, 금융위 등 대부분의 부처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확산에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의 제휴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샵메일의 주소 등록 건수는 지난 2014년 약 16만건으로 샵메일 출범 당시의 예상치(480만건)의 3.4%에 그쳤다"며 효용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샵메일 유통 건수도 67만건으로 예상치(35억건)의 0.02%에 불과했다.

출시를 주도했던 NIPA의 인력보다도 대폭 줄어 현재는 10여명 정도의 인력만 남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인력 충원과 더불어 예산 확보를 통해 샵메일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인지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샵메일 대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ISA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식 개선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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