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앞. © AFP=뉴스1

헬리콥터 머니도 궁극적으로는 풀린 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대가 없이 장점만 가득한 정책은 아니라고 경제 전문가 리차드 구가 비판했다.

노무라경제연구소의 리차드 구는 과다한 빚에 쪼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대차대조표 불황’ 시기에는 마이너스 금리·양적완화 등 통화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8일 리차드 구는 '헬리콥터 머니의 비용-효과 분석'이란 자료에서 "헬리콥터 머니는 통화론 학파 등 30년간 금리정책이 만능인 것처럼 떠받들며 버텨왔던 학계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학술적 카드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표적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헬리콥터 머니 옹호 칼럼을 게재한 와세다대학교 마사즈미 와카타베 교수를 지목했다.

특히 헬리콥터 머니 옹호론자들은 민간의 자금차입 욕구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득력 없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리차드 구는 주장했다.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슬럼프가 영원히 지속되며 차입욕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차입욕구가 돌아왔을 때 풀린 유동성에 의해 촉발될 물가폭등 같은 상황을 대비하지 않아 큰 위험에 몰릴 수 있다.    

리차드 구는 “정책당국자들은 정부 부채에 한계치가 있다는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감을 갖고 통상적인 재정부양책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섹터의 과잉저축에 국채를 팔아 재정부양용 자금을 빌리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리차드 구는 이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최고 55%)과 임대사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은 부동산으로 자금을 쏠리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생산적 분야로만 부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한 것이다. 따라서 대만처럼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낮추고 규제를 개선, 경제시스템의 자원이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서점가에 ‘상속세 피해가기’ 등의 서적류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구는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일시적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등 장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뒤에 숨어 있는 비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리차드 구의 헬리콥터 머니 평가이다.

◇  버전 ① : 실제로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면
최소한 일본에서는 효과 없다. 일본인들은 길거리에서 1만엔을 주으면 쓰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에 갖다준다. 선악의 구분이 없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다. 매수자 논리만 생각한 것이다. 하늘에서 돈이 마구 쏟아지면 판매업자들은 (돈 보다 물건보유가 유리하므로) 상점 문을 닫아버리거나 외화·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요구할 것이다.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화폐신뢰를 무너뜨린 국가의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 버전 ② : 중앙은행을 통한 직접 조달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돈이 가지 않으므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직접 조달했지만 결국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는 지급준비금을 확대시킨다. 궁극적으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양적완화 사후 처리와 같다. 양적완화 등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법정준비금보다 15배 많이 돈이 풀려 있다. 일본은 28배이다. 미국의 초과지준이 지금의 1/15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 차입 욕구가 살아나면 물가는 회오리를 일으키며 폭등한다. 그래서 풀린 돈을 흡수하려면 중앙은행의 채권 매도가 불가피해진다. 경제와 채권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 버전 ③ : 제로쿠폰 영구 국채?
제로쿠폰 발행시 정부 부채는 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길게 보면 영구 국채를 상환해줘야 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정부에 상환 요청하지 않고 시장에 팔려고 해도 가치없는 채권에 대해 매수자가 나올 리 없다. 경기 회복후 정부가 이자부 국채로 바꿔준다면 그 때 정부 부채는 급증한다.

◇ 버전 ④ :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 배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늘려보겠다는 게 양적완화이다. 헬리콥터 옹호론자들은 국민이 돈을 쓰도록 직접 주자는 것이다. 1번과 같다. 판매자의 경제 행동을 간과한 것이다. 물건대금으로 외화 혹은 금을 요구할 것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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