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는 K팝클러스터를 비롯해 뽀로로 테마파크, 아울렛 등이 들어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관령 일대에 조성 예정인 산악관광사업은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중첩 규제로 관광시설을 지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상지를 포함해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중첩규제 해제와 인허가 절차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정부나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진전이 안되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 4월부터 추진된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은 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비롯해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토부, 통일부, 환경부, 경기도, 의정부시가 관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업지 바로 옆을 지나는 구리~포천간 도로에서 복합문화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1조7000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가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뽀로로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공동주택 단지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는 미국 전력회사 N사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N사로부터 추가 물량을 주문받아 공장증설을 추진중인데 전력공급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공장에 필요한 전력 4만kw를 더 공급받으려면 새로 선로를 설치해야 한다. 선로 공사에는 통상 26개월이 걸린다. 공장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지만 전기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선로 공사를 26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해 공장 증설 직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 증설이 끝나면 1조원의 투자효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소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에 조성할 계획인 화장품 복합단지는 상습정체 구간인 남천안IC를 거쳐 국도를 우회해야 하는 입지가 문제가 됐다. 남천안IC에서 직선거리로 500m 밖에 안되는데 연결도로가 없어 국도 1호선을 이용해 4.4㎞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천안시와 국토부, 천안-논산도로 민자법인간 논의를 거쳐 복합단지로 바로 집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회사가 부담한다.

복합단지는 모두 4300억원을 투입해 화장품 원료 재배와 연구개발(R&D), 제조, 체험, 쇼핑이 함께 이뤄지는 새로운 개념의 단지로 조정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 News1

경남 마산 합포구 일대에 조성중인 로봇랜드는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창원시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로봇랜드는 2009년 사업지역이 지정됐지만 핵심 컨소시엄 사업자가 기업 회생절차에 편입돼 중단됐다. 지난 2월 새 컨소시엄이 구성된 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테마파크의 인기 관광 상품화를 위해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구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중이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계획중인 산악관광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관광시설 설치가 제한받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중복 규제가 걸쳐 있어 사업이 가능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는 개별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기 위해 이 지역을 규제프로존으로 지정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내에 전망대, 안전시설, 숙박, 관광열차 등 관광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 산지내 설치할 수 없는 산림레포츠 부대시설, 휴게음식점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부지내 수원함양보호구역도 지정 해제해 관광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향후 1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고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관광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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