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의욕적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획에 없는 원전을 추가로 더 짓고 신재생에너지비중을 석탄화력을 대체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 전망치대비 37% 감축'이다. 2012년 실제 배출량 6억8830만톤보다도 적은 5억3580만톤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정부가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계획에 없는 신규 원전 3~4기를 더 짓고 신재생에너지비율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영덕 1·2호기를 포함, 이미 건설계획을 잡은 원전은 4기다.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부문이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짐은 발전부문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깔고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 국제사회에 의욕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했지만...협정 참여국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상한선을 1.5도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올라간 상태다.

이를 위해 협정국들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보다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높은 수준의 목표안을 내놨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한 교수는 "현재 전원구성을 보면 석탄과 원전이 기본이고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은 부족할 때 돕는 상황"이라면서 "석탄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강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작 전력수급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7GW 규모의 석탄발전소 8기 건설을 허가했다. 이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4기(1.5GW)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려했으나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신월성 원전의 모습© News1 최창호 기자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구성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6~8기의 원전을 신규로 짓기로 했다.

영국 역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강조했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앰버 러드 장관은 "2025년까지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제는 비용...전기요금 인상 압박 증가

우리나라도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기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될 논란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운송 등 다른 분야에서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석탄화력발전에 달려 있다. 발전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운송 분야의 경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필수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최근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고 있지만 전기차를 위한 전기 생산에 오히려 값싼 석탄발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25개 기업이 이를 골고루 부담할 경우 사당 매년 15억원씩을 2030년까지 지출해야한다는 의미다. 발전사를 비롯한 이들 기업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최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을 보면 철강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배려로 전력기업의 부담이 컸다"며 "이 같은 부담을 전력기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체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유럽 등과 달리 전기요금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9.7%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의 35.2%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원전 추가건설 불가피.. 신재생에너지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이와 관련, 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한 원자력 미래포럼은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7%의 감축 목표 중 국내 감축분인 25.7%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2기의 신규 원전 외에도 3~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1.4%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30%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전기차 등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는 원전 등 기존 발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100만kW급 화력발전소는 연간 200만톤의 석탄을 태워 650만톤의 이산화탄소와 20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한다"며 "반면 이를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포스트-2020(신기후변화 체제) 시대의 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제5회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원자력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