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감독하는 국가 기관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높이고 국내 이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등을 담아 지난 2001년 제안된 후 2006년 유엔총회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계획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찾아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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