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이 타당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특위와 함께 출범했던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가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30일 국회에서 3차이자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기구 내 분과위원회별 활동보고와 종합토의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 특위로 공을 넘겼다.소득대체율분과는 지난 26일부터 3차례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으나,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을 정부여당 측이 미래세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해 야당과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 측은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수준이 낮고 평균 가입기간이 25년 수준으로 머물 것을 고려해 노후소득보장 등을 강화하려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인상에 대해서도 적정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상한선인 월 421만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고소득층에 급여인상 효과가 집중될 수 있고 2060년까지 535조원가량의 추가 재정손실이 생긴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연금제도 지속성 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는 분과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보험료율 인상 수준·시점에서 견해차가 있어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사각지대해소 부분에서는 미시적 성과가 나왔다.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지난 20일부터 4차례 회의를 거쳐 저소득 청년 취업자 보험료를 70~80% 지원하자는 틀에서 합의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140만원 미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70~80%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가입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에게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자는 틀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보험료 지원방식과 환급방식 등 구체적 방법은 관계부처간 협의 뒤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원대상은 26만명, 예산은 매년 4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와 숫자추정을 더 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첫 아이부터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구체적 지원기간에서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현재 출산크레딧의 98%를 남성이 받고 있어 주 양육자인 여성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

군복무크레딧은 지원기간을 12개월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재정부담, 타 크레딧과의 중복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 또한 특위로 논의가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구 성과가 미진했던 데 대해 아쉬움과 성토가 쏟아졌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위원은 "참담하다. 100만명 대상인 공무원연금은 91차례 회의했는데 전국민 대상인 국민연금 회의는 고작 10번 하고 종료된다"며 "저희는 이제 더이상 국회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공동위원장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정책임 주체인 정부여당이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의를 지연시켜 회의 일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 끝나버렸다"며 "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라도 특위에 자문형태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권문일 위원(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어떤 대책이든 골든타임이 있다. 신중한 자세만 유지하면 정책세우기가 힘들어진다"며 "정말 미래세대 부담을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만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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