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업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내년에는 만 24세 1만1300명부터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첫해인 내년도의 필요예산은 113억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만19~24세 전체 지급대상은 6만6000여명, 소요예산은 660여억원 가량"이라며 "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금의 성남시 부담금 수준으로 급격한 세수감소가 없는 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배당 지급방법으로 지역상품권과 지역내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를 제시했다.

청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현재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고 있고 ‘묻지마 이민’도 늘고 있다”며 “청년배당은 이런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시도이자 정부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가 하기 어렵지만 청년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아껴 시행하려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서는 청년문제를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배당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재원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삼포, 오포를 넘어 무한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만큼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최대한 협조·협의해 풀어나가겠다”며 “정부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젊은이에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측면도 있다”며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또 다음달 2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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