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훔작가 캠페인 일러스트 © News1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2015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상담사례집’은 콘분위가 지난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4658건의 콘텐츠 분쟁 상담 가운데 대표적 사례와 함께 관련 법령 설명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콘텐츠 분쟁 상담은 장르별로는 게임 관련이 6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 유형별로는 법률, 정책, 사업자 관련 정보제공 요청이 27.4%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결제가 11.9%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사례집’은 게임, 음악·영상, 이러닝 등 분야별로 미성년자 결제, 비정상적인 콘텐츠 피해,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상담사례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게임 관련 상담과 미성년자 결제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초등학생도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로는 △미성년자가 부모 혹은 조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아이템의 취소 △게임사에서 버그 악용자를 제재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소액결제요금 환불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의 해지 등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 등이 있다.콘분위는 ‘상담사례집’ 발간과 함께 콘텐츠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스마트한 게임유저들의 공‧략‧법(공정한 약관 확인법)'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나훔 작가가 일러스트로 그린 PC 배경화면을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고교생 래퍼로 유명한 육지담이 부른 캠페인송도 공개할 예정이다.

상담사례집은 콘분위 홈페이지(www.kcdrc-campaign.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을 책자로 원하는 경우, 콘분위에 신청하면 선착순 200명까지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문 상담전화(1588-2594)를 통해 콘텐츠 이용자 불만처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절차 안내 및 기타 콘텐츠 이용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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