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 미매각 용지를 리츠방식을 도입해 개발한 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LH의 장기 미매각용지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재고자산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까지 받은 사안이다.그동안 LH가 주택개발리츠와 공공임대리츠,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리츠 등을 설립했지만 이를 통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장기간 팔리지 않은 용지를 리츠로 활용해 뉴스테이 후보지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후보지 찾기에 나섰다.

앞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임대주택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뉴스테이란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그동안 추진된 뉴스테이는 아파트와 매입임대 등이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장기 미매각 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가능용지의 활용도 가능해진 것이다. 기업형 임대의 경우 도시주택기금 출자와 종합금융보증을 활용해 융자금리 인하나 세제 지원 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쳐진 형태인 '아파텔'이 등장하는 등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거의 소형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위한 주택유형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역세권 등의 용지 등은 뉴스테이 정책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도심지나 역세권,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아파트 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피스텔이라해도 뉴스테이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임대리츠 1호인 동자동 오피스텔은 임대용 오피스텔로 등록됐다.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로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측정했으며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 폐지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등 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 거래수수료도 인하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형으로 뉴스테이가 공급될 경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이 LH 용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리츠가 SPC로부터 이를 매입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건설기간 중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SPC 설립이 필요하다.

다만 기금 등이 투자되는 정책 사업인만큼 입지 및 주택형태 등이 뉴스테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미매각 자산 매각으로 LH 부채 감소와 사업지구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익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리츠 활용 뉴스테이로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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