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의회의 태클로 무산될 뻔했던 서울시의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IB·Social Impact Bond)이 다시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SIB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 공공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하고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뒤에 예산을 집행해 투자비를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예로 서울시가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민간이 먼저 투자,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면 시가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대신 정책과제를 맡은 민간업체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다.
 
외부 투자자가 정책사업의 리스크를 떠안고, 지자체 입장에선 사회문제와 예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두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지자체의 초기 예산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성과를 낼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市)가 단기재소자의 재범율 줄이기를 위해 처음 도입한 뒤 독일·네덜란드·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우한 환경을 방치해 평생 개인의 고통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영국에선 아동 입양,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는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의 조기교육, 호주에선 아동의 가정이탈 방지 사업을 SIB로 진행 중이다.
 
서울시 1호 사업도 소규모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아동 중 정서불안·학습부진을 겪는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상범주(지능지수 85 이상)와 지적장애(IQ 70이하)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IQ 71~84) 또는 경증지적장애(IQ 64~70) 아동들은 그대로 두면 학습능력이 떨어져 지적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클 수 있게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실제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아동 중 약 30%가 수급자로 전락하고, 이는 일반인의 15배에 달한다.
 
서울시의 아동그룹홈 SIB는 3년짜리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교사평가척도(TRF) 사후검사가 사업 전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성공으로 인정된다.
 
성공인원이 10명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 투자자는 사업비 14억원 중 한푼도 받을 수 없고, 30명을 넘어서야 원금을 보장받는다. 지능이 올라간 아동이 42명이 넘으면 매년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이들의 지능지수(웩슬러 지능검사, 행동평가척도 등)라는데 대한 거부감, 수의계약 등 과정상 문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관련 사업을 한차례 부결시키면서 사업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SIB 사업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민간에 투자금을 돌려주는 사업이라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여곡절 끝 올해 1월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지난달 23일 아동그룹홈 SIB 사업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1호 SIB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투자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이 사회적가치 창출에 투자하고 성과에 기반해 예산을 집행하는 SIB사업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