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News1

"금융감독원 000과장입니다..."금융불법행위에 금융당국이 모질게 칼을 뺐다. 감독당국을 우습게 보는 듯한 사기행위까지 나온 것이 불꽃을 당긴 모양새다. 이미 금융사기가 창궐할데로 한 상황에서 너무늦게 나온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이 나오기 무섭게 그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시도한 사례도 나와 감독당국을 경악시켰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악 척결이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초석이라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금융행위에 늦게나마 금감원이 칼을 뺀 것은 불법금융행위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냥 놔두면 금융신뢰는 물론 감독당국의 권위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사기액만 2165억원이다. 여기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상담건수는 3만3410건, 대포통장 4만5000건, 불법사금융피해상담 건수 1만1334건, 불범채권추심 민원 1860건이다. 모두 합치면 9만1535건이다. 또 이와 별도로 보험사기 적발액만 6000억원이다. 
  
금감원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것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이다. 이중 꺾기와 불법채권추심 등 일부 불법행위는 줄고 있는 추세지만 나머지는 증가세다. 피싱 사기는 지난해 59% 늘었고 대포통장은 16.3%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고 있지만 아직도 1만건 이상인데다 유사수신행위가 늘고 있다. 서 수석부원장은 "최근 들어 불법금융 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융개혁은 금융에 대한 신뢰와 안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척결 대책단 단장은 서 수석부원장이 맡았다. 특별대책단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메뉴가 신설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각 금융권 협회 및 금융유관기간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도 5월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경보등급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인원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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