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5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5.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사대외교 논란,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위기론 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모양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최적의 가입시기를 놓쳤다는 지적,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공론화할 명분을 줬다는 비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 3대 외교핵심 구상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창설멤버 지위를 확보했지만 뒤늦게 가입한 탓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순간을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175명의 재외공관장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AIIB 가입 결정을 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자화자찬"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 논리는 중국 측이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당시 우리 정부에 AIIB 가입을 요청했으나 8개월 간 미중간 눈치를 살피다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에서야 뒤늦게 뛰어들면서 AIIB 내에서 우리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데 터잡고 있다.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가 46개로 집계되면서 정부는 한국에 사무국을 유치하는 식의 협상카드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더해 AIIB가입으로 중국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라는 미 측의 압박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4선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차피 한국이 가입한다면 영국·독일 등이 가입하기 전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선제적·전략적으로 가입했어야 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찌 이런 상황을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윤 장관은) 말할 수 있느냐"며 "전략적 가치로 포장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보기,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외교라는 비판"이라고도 했다.

또한 3대 외교구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다.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주변국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아시아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선언했고, 일본은 우리의 과거사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집권 3년 동안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꼭 러시아 상황뿐만이 아니더라도 과거 실크로드를 재현하겠다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계획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핵 6자회담 재개나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보상, 재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총체적 부실외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외부 접촉 금지령',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 금지령'이 내려진 것도 외교당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전문가는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특히 외교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지금 지난 2년간 잘해왔다고 자화자찬할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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