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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기한·구성 합의 불발(종합)

여 "시한 정해야" vs 야 "못박지 말자"…의원 참여 여부 놓고도 이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정재민 기자 | 2015-03-30 13:21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기구 가동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27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과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해 단일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는 활동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시한을 못박지 말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논의가 길어져 4월 임시국회 내 연금안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돼 온 논의 결과를 정리할 실무기구가 최종 결론 합의를 목표로 무한정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 90일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기구와는 별개로 특위(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 시한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으로 가동해 시한 내에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대타협기구가 종료했기 때문에 특위는 내일이라도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면 노조가 참여를 안할 것이고 야당도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타협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기한을 못박자는 얘기"라며 "우리는 무기한은 아니고 5월 2일이 (여야가 합의한) 데드라인이니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기구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을 배제하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 원내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위원들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31일 원내대표 회동도 재차 갖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와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은 다만 "야당에서 증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는 원내지도부가 증인을 협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특위 간사간 협의를 독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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