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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부족"

(도쿄/자카르타 로이터=뉴스1) 정은지 기자 | 2015-03-23 15:54 송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23일 도쿄에서 일본 아키히토 국왕 부부와 만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23일 도쿄에서 일본 아키히토 국왕 부부와 만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중국 순방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정식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이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중국과 주변국들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스스로 '중재자'역할을 해왔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안보 상황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행동강령(COC), 중국과 일본의 대화 및 중국 및 아세안(ASEAN)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과 관련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인 리잘 수쿠마는 로이터통신에 "이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2009년 유엔해양법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구단선'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인 '구단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변 분쟁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방일중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방위협력협정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는 일본과의 협력 방안, 구조 및 수색 작업, 인도적 지원, 사이버 방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중국과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본은 해역 관리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양 협력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3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방문을 마친 후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보아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중국 방문 일정에서 중국과의 군사 관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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