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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위 규모 논란…與 "세금도둑" 野 "흠집내기"

김재원 "조직 구상한 분 공직자 아니라 세금도둑"
전해철 "김재원, 전문가도 아냐…정쟁 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01-16 17:03 송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5.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구성 문제가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은 16일 사무처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고 비판에 나섰고, 야당은 흡집내기라며 맞받아치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 조직(특별조사위 사무처)을 만들려고 구상한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며 "이러한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선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불을 댕겼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초 여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특별조사위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다"며 "현재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고위공무원을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을 두면서 기획행정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정책보좌관 3급을 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조사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 241억원을 거론, "홈페이지 구축·운영 1억6000만원, 번역료 3억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에 6억7000만원,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될 생존자 증언채록에 8억원 등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와 연구용역업체들의 배를 불리자고 여야가 힘을 합쳐 특별조사위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 감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산이 지역구로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참여했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원회 활동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성 단계부터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의 때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내로 한 것은 여러 위원회의 전례를 본 것"이라며 "인원 구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계속 입장조율을 하며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현재 구성 단계에서 숫자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아닌 분(김 원내수석부대표)이 이건 뭐고 저건 뭐라고 지적하면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명문화했는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전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급의 임명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3급 정책보좌관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이날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배포, 위원회 조직 구성과 필요한 사업비 요구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조사위는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자문기구와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돼 있다. 정원은 125명으로, 세부적으로는 고위공무원 4명, 3~4급 1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으로 구성돼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언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3/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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