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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감 직선제, 보완책 준비 중"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수능-EBS 연계율,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1-08 12:40 송고 | 2015-01-08 13:50 최종수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파인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육계 전통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다만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겠다거나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근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한쪽의 견해에 치우쳐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 그는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돼 가는데 우리 시대에 맞는지를 검토해 올해말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수능개선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선 "개선위가 교수, 대학 당국이 주된 인적 자원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자문위원회에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토론을 많이 하고 개선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쉬운 수능'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물음에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향하는 것은 맞으나 수능 문제를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일정한 난이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8년 도입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강행하다 보니 학교가 문제풀이·암기 위주의 무한경쟁으로 흘러갔다"며 "학생들이 '함께 만점 받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고등학교를 나오면 외국인과 두려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실질 영어가 필요하다"며 "사교육 바람을 잡자는 것보다는 영어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능과 EBS 강의 및 교재의 70% 연계율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배려 등)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가 또 하나의 사교육화되고 교과서와 동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70%를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갈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기에 최후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된 탓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와 협의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시·도 교육청과의 마찰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자사고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는 소송이 결론이 나면 이에 따를 것"이라며 "교육감들과 공식적인 채널은 없지만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의 90%가 찬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기가 있고 교실이 생동감이 넘친다"면서 "올해 대상학교를 전체 학교의 70%선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토론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수능 출제 오류 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며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과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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