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10~20년후 이들이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왔다.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충격을 줄이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20일 발간한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 구성과 그 함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분포는 고령층의 부채비중이 미국보다 높았다. 특히 50대의 부채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3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50대 가구의 부채비중이 40대보다 낮은 22%에 불과했다. 한국 50대 가구는 경제 전체 평균적인 가구보다 40% 가량 많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비율이 20% 내외였다.

한국은 50대 인구비중도 미국보다 높아 50대 가구의 부채 절대 규모가 전체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거기다 한국 고령층은 미국에 비해 은퇴시점 이후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부채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국의 고령층은 미국에 비해 보유자산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 2004년에 40대였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입한 부채 중 상당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동세대가 50대가 된 2013년의 50대 부채비중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는 추정했다. 특정 시점의 동세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동세대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이에 따라 현재 40~50대의 중장년층이 부채규모를 축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와 함께 소득이 급감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상환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현재 40~50대 가구주가 은퇴할 10~20년후 가계부채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일시상환 방식의 계약구조가 많은 현재 가계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자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식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DTI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KDI는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방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해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과 역모기지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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