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정상 리트리트(Retreat)에 참석키 위해 이동 중이다. (청와대) 2014.11.15/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과 그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퀸즐랜드 주의회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Retreat)'에 참석,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G20 회원국들의 부문별 서비스업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트리트'는 본격적인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들이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을 나누는 일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올 초 자신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과 '끝장 토론'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묵은 규제들을 해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규제개혁의 시스템화(化)'라는 규제개혁을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규제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고, 또 규제개혁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과 규제 일몰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존의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규제개혁에 시간·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처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guillotine, 단두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연말까지 10%, 그리고 2017년까지는 20% 일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 길로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 '기존규제 감축'에 이 같은 '규제 길로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길로틴'을 확대 도입하고, 규제개혁 총량제를 통해 규제 부활 방지를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 리트리트에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G20 회원국들의 부문별 서비스업 규제현황에 대한 OECD 등 국제기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 리트리트 참석에 이어선 G20 회원국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오후엔 '세계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초 1세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결국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의 1세션에 G20 정상들을 위한 업무 만찬이 예정돼 있음을 들어 "박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준비했던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처한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키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각국의 성장전략을 마련해 제출했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은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의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G20 회의가 종료되는 16일 호주 현지에서 해당 평가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들과의 오찬 뒤 정상회의 1세션 시작에 앞서 존 필립 키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양국 정부 간에 진행돼 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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