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자료를 살피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14.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올해도 어김 없이 각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증액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13일 현재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예산안 의결을 끝내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증액된 채 예결위로 넘겨졌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증·감액 작업을 하게 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소관부처 예산을 최대한 늘려 잡는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 된 것이다.전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4005억여원 늘렸다. 순증액 규모는 3조4444억여원에 달하지만, 감액은 438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위 심사에서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한 몫을 했다.

국토위에는 소관 부처의 특성상 SOC 사업 예산이 몰려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이 반영되면서 예산 규모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을 봐도 민원성이 짙은 이른바 '쪽지예산' 목록이 눈에 띈다.

국토위는 당초 300억원이 책정된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예산을 45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전산업단지와 전주제1산업단지에 각각 100억원과 7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던 생활공원 정비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부산 동구 좌천공유지와 부산 중구 영주동 주민쉼터, 대구 달서구 월배공원 정비 사업 등에 각각 5억5000만원~1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예산 101억여원도 신규로 반영해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시가지 정비 사업 등에 쓰도록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안 대비 2503억여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순증액 규모는 4210억여원에 달하고, 감액은 1706억여원이다.

국방위의 증액 예산 가운데는 군 전력 강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도 다수 눈에 띈다.

국회의원 등의 해외파병부대 시찰을 위해 다국적군 파병 예산을 1억8500만원 증액했고, 세계군인체육대회 경비도 200억원 늘려 잡았다.

반면 국방위는 일부 군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방위사업청 예산안 중 정부안에 1315억원이 반영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사업 추진 불투명을 이유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630억원을 감액했다.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은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93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었다. 해성작전헬기 사업 역시 1229억원 가운데 26억원을 감액했고, 차기적외선섬광탄 사업은 당초 편성된 6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잡아도 최종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증·감액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지역구 민원과 소관 부처의 이해 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뿐만 아니라 평소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안면이 있는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민원을 쏟아낸다"며 "어차피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증액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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