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주변에 법의 허점을 틈탄 성인용품점과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업소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해 난감한 입장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경찰은 합동으로 올 상·하반기 경기도내 학교 주변 정화구역(학교 교문 200m)의 성인용품점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상반기 59개업소, 하반기 75개업소 등 모두 134업소를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성인용품점, 마사지, 남성휴게텔, 이용원, 피부미용,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대부분이다.지역별로는 수원 37개업소로 가장 많았고, 부천 19개소, 광명 16개소, 고양 11개소, 성남 9개소, 용인 8개소, 시흥 7개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소들이어서 벌금형 처분만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학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에 134개소 모두 철거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법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 등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엔 단속권한이 없어 학교 주변 신변종업소 적발에 어려움이 많아 경찰과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된 신변종업소에 대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철거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꺼려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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