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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시설물 취소, 영토주권행사 전적으로 우리 결정"

일본과의 마찰 등 "외교적 고려 없었다" 입장 확인
일측 아전인수격 해석에는 "착각은 자유"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4-11-06 15:42 송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2014.8.5/뉴스1 © News1 양동욱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2014.8.5/뉴스1 © News1 양동욱

외교부는 6일 정부의 독도입도시설 입찰공고 취소 논란과 관련 외교적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영토주권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입도지원센터 문제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의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독도시설물 설치 중단에 외교적 고려가 없었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의견개진을 했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대변인이 가타부타 (의견개진이) 있었다, 없었다 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입찰공고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며 일측의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그런 사업(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레벨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독도 시설물 설치를 보유한 것이 일본측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것이란 뜻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키로 하면서 일본 정부에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착각은 자유다. 또한 한계도 없다"며 일측의 반응을 거듭 비판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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