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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개헌요구 국민 못봤다…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환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상시선거운동·현역의원 당협 겸직금지로 보완 가능"
野 혁신위 회동 제안에는 "환영…복잡한 의제 사전 설정은 안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10-26 17:02 송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6일 "헌법을 바꿔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봤다"며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와 오찬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치 좀 바꿔라, 먹게 살게 좀 해달라'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번에 걸친 개헌의 역사는 아픈 역사였고 많은 교훈을 줬다"며 "그것을 다 잊어버린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다수당이 나오기 어렵다"며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하기에 가장 솔직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등 개혁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있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다"며 "민심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개혁안 실천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끝나가니 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 의제 중 핵심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가 절대선(善)이고 안하면 악(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장 전반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신인에게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반대 측 논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상시선거운동 도입 △선거 전 일정기간 현역의원 및 후보예상자의 당 조직 관리 권한 제한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일정기간 전에 국회의원은 물론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 예상자도 당원·대의원 관리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당원협의회(당협)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없애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무원들은 대체로 간이 작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금지해놓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의원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의원들에 맡겨놓으면 불가능하다"며 "선관위가 선거구를 선거 1년 전 획정하고 국회는 이를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 혈세를 받기 때문에 국민이 (연금 개혁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연금 개혁은 해야한다"며 "(공무원들의 반발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의 간담회 후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여야 혁신위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만나는 것은 좋다. 의제는 만나서 진지하게 논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 역시 "환영한다.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 혁신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만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원 위원장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나타냈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본인의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김 위원장은 "선거구제 변경은 금방 결정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며 "(오랜 논의가 필요한) 선거구제 변경을 결정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부터 한다면 결국 아무 것도 안된 채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총선 1년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혁신위가 만나서 못할 이야기는 없지만 복잡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결국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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