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 수사본부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4.10.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24일 경기지방경찰청 따르면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인 17일 밤 분당경찰서에 경찰청 제1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72명의 수사관을 급파했다.

18일에는 수사본부장을 제1차장(치안감)으로 격상하고 수사관 19명을 증원, 수사에 속도를 냈다.

현재까지 30여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도 주최·주관사 관계자 6명에서 환풍구 시공 및 자재납품 업자 5명을 추가하는 등 11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등 대국민 발표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사고 환풍구 하중값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 브리핑을 갖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한 차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긴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국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 수사원칙을 따른다 해도 이번 사고가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인 점에 비춰볼 때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이 대규모 인력투입과 달리 별다른 수사성과를 내지 못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수사 착수 일주일이 넘은 이날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30여명 참고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사건 자체가 누가 과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위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느냐가 모호한 이유에서다.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환풍구 덮개 받침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중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은 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에 남은 받침대 1개를 도르래를 이용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2014.10.2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현행법상 환풍구 덮개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지붕의 하중치인 평방미터(㎡)당 100㎏을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이미 환풍구 위에 올라선 인파의 무게가 이를 초과했다는 것도 하중값 실험에 대한 무의미성을 더한다.

이 같은 상황들은 결국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이번 사건은 누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규명하기가 대단히 모호하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수사성과가 부실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사건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 상 (혐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처벌규정 전혀 애매하지 않고 (수사도)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