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TF 첫 회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정부조직법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가 핵심이다. 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발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해경을 존치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이이재·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박민수·유대운 의원이 '4+4' 형태로 참여하는 정부조직법TF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반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정부안을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다. 야당이 말하는 좋은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쟁점을 정리해보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장 중심의 기동성있는 조직, 위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조직이 어떤 것인가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언했다.회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두고서는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유대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며 "해경이나 소방방재청 부분에서 국가안전처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재난컨트롤타워를 NSC(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로 해야 한다는 거고 여당은 총리실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안전처 (신설)의 경우 야당은 국민안전'부'로 하고 외청을 존치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외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로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늘이 첫만남이었고 그간의 (여야) 입장차가 있어 그것이 좁혀지거나 합의된 부분은 없다"며 "시일이 촉박해 (내일 재회동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총론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개선, 발전해야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주말에 또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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