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등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손톱밑 가시' 86건을 뽑아냈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설립했다. 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키로 확정한 규제개선과제 중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196건의 규제개선과제 가운데 86건을 개선완료했다. 이중 행정부 조치는 모두 마쳤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과제는 총 12개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해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을 허용했으며, 하선지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시 통관검사 지체를 완화했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고쳤다. 서울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했으며,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확대 등도 개선을 마쳤다. 스마트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와 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규제 완화, 전기차 인증 및 보급평가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음식점 관련 창업시 의무 위생교육 온라인 확대 등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를 고쳤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추진단 측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의 중인 '손톱밑 가시' 관련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