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4대강 사업평가에서 영산강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4대강사업 조사 작업단의 현장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는 21억8000만원의 세금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며, 9월말 현재까지 총 228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세부 현장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21억을 투입한 조사는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곧바로 드러난다.치수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 단 2번의 조사가 이뤄졌을 뿐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쟁점중의 하나였던 독성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 조사는 금강 백제보 상류지역에서만 수온계 확인 및 수질데이터 다운로드 조사를 벌인 게 전부였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녹조라떼 현상이 극심했던 영산강은 현장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대강 조류문제는 수환경·수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조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 낙동강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최근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녹조 및 남조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함안보, 달성보의 경우 조류경보를 발령한 사실도 있다.
이 밖에 준설수질의 경우 5월과 6월 농지리모델링 지역에 5차례 현장조사와 토양오염분석을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4대강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였던 준설 및 준설토처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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