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선 중진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7일 "60%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돼 5년 단임제 대통령을 6번 모시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내용적 민주주의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을 둘러싸고 4월부터 5개월 동안 국정이 거의 표류됐지 않나"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수반이,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단 1%라도 이기면 1% 이긴 사람이 권력을 다 갖고 1% 진 사람은 국민들의 48% (지지를) 받았건 49%를 받았건 소외된다"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합의제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합의 내용에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내용이 발전해야 된다"고 개헌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내각은 연정하고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만 책임을 져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종의 내각 연정"이라고 답했다.또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에 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5년 하는 것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4년 중임한다 그러면 (대통령을) 8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완전히 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건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되고 안 되고 다음은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금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멀리 남겨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원들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를 의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개헌 문제는 개헌 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굳이 혁신위에서 과제 선정을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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