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해 온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종료된다. 주택경기 회복으로 신청자가 연거푸 미달되면서 정부 구제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된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려 대출금 상환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 처분에 어려움이 커진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매입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 주택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 거래가 늘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다. 2차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사업은 주택 매입 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 1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신청 가구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1·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여서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대출이 한 푼도 없는 경우도 45가구나 됐다.

또 주택 매입 방식도 시세보다 싼 매입가를 써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역경매' 취지와 맞지 않게 매입 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매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1·2차 주택 매입으로 투입된 돈 2553억원 가운데 70%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 때와 달리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올해 3차 사업을 끝으로 추가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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