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에 대한 공개재판이 끝난 뒤 방청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4.8.6/뉴스1 2014.08.06/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4가지 즉시 추진 과제에 대해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 소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난달 25일 첫 회의에서 혁신위 산하 3개 분과위원회에서 수많은 안건이 올라왔는데 몇개 토론하지 않은 채 안건을 발표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혁신위가 발표한 GOP(일반전초) 휴일 면회 허용 방안에 대해 "GOP 면회의 경우 영관급 장교나 소대장은 (복무위치와 생활하는 곳이) 그리 멀이 않지만 민통선 위로 올라가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경우 이동시간, 면회소 설지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면회를 갔을 때 2개 사단이 지켜야할 곳을 1개 사단이 지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해보자고 얘기했지만 그냥 언론에 (즉시 추진 과제로) 발표해 버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GOP부대)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고 있는 데 평일날 면회를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담보될지 걱정"이라며 "부모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대 생활관 별로 각 1대씩의 공용휴대전화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임 소장은 "모든 병사들에게 2G폰이라도 지급해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없이 즉시 추진 추진과제로 발표됐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누군가 한명에 의해 공용전화가 독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혁신위가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인 소대 단위 생활관을 침상으로 바꾸고 개인 활용공간도 넓히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없어질 약 2%가량의 부대에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처방은 병영생활을 바꾸면서도 병사들에 대한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며 "군사 옴부즈맨 도입, 군사법원의 독립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가닥을 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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