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014.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진짜 민생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포장은 민생법안이지만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특혜법, 재벌초과이익환수법도 재건축부담금폐지로 강남3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특혜를 주는 강남3구특혜법"이라면서 "정부여당의 민생살리기 30여개 법안 중 10여개가 가짜 서민민생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가짜 민생법안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정책위 주관으로 '안전대한민국'을 위한 현안논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UP&DOWN' 풀뿌리 민생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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