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결정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선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법률지원단 신인수 변호사. 2013.11.1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1심 재판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 소송에 앞서 진행될 과정에서 전교조가 입을 피해가 매우 크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하면서 내세웠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1심, 2심, 3심 재판 등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에는 아직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사법부가 지켜준 이런 최소한의 기준선을 발판삼아 아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의 소중함을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률자문단을 맡고 있는 권용국 변호사는 "명백하게 본안에서 패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처분 인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전교조가 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본안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헌법과 법률에 준해서 겸허하게 본안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행정청과 정부의 권한은 자제될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만큼 행정청과 정부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나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권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검찰의 전교조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전교조에 대한 수사 착수는 교권유린 행위"라며 "전교조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 공간은 누구라도 친구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개인의 페이스북 활동까지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걸 보고 누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라고 보겠느냐"고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전교조의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법외노조 후속 조치 즉각 철회 요청 ▲교육부·교육청과 단체교섭 즉각 재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전개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 ▲교육현안 대응 투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당초 1만명 이상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민주화 선언을 12월 초로 예상했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된 만큼 그 시기가 11월 말로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를 막고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11월 조합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재개를 즉각 통보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초기업 노조의 경우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안이 1998년 합의된 사안인데 그걸 입법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 올라가 있는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합비 원천징수 체크오프제는 올 연말까지 유지하다 내년부터 CMS로 일괄 전환해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지회장, 대의원, 분회장 선거를 전교조를 강화하고 교육위기를 극복해 참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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