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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술 취한 군인들 음주운전 적발 증가

안규백 의원 "음주군인 해마다 증가…장성 음주운전 많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10-24 04:57 송고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고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들. © News1 박철중 기자


군인들의 음주운전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육·해·공군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군은 25%나 증가해 군의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보여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2012년 8월부터 강화된 후 전국적인 음주운전 적발자수는 2009년 32만7606명에서 2012년 24만6283명으로 약 25% 정도 감소했다.
군 내부는 공군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수가 21% 줄어들었지만 규모가 큰 부대 내에 음주단속이 없어서 비행단내 음주운전사고가 고질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군은 같은 기간 내에 6%의 수치가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국직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사는 혈중알콜농도 0.2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뒤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11월 B 대위는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탑승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장성의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했다. 지난 4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C 소장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기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켜 벌금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단속이 드문 산간도서 지역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과다한 음주가 강요되는 고질적인 군의 회식문화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 News1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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