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연무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수단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재소자가 동료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교도소 내에서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6월 교정시설내 발생한 사고는 총 4226건으로 하루 평균 2.5건 꼴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폭행이었다. 올해 6월까지 15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037건(48.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심지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도 347건이나 있었다.
5년간 재소자가 병사(病死)한 경우는 79건이 있었고 자살사건도 37건이 발생했다. 2010년(2건)과 2012년(1건)에는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또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은 최근 5년간 3719건으로 한해 평균 74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소·고발 사건 중 기소유예 6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소자들의 상습적 고소·고발 남용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등 교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노철래 의원은 "교정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부족한 교정국 인원확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교정직원들의 교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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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교도소내 사건 하루 2.5건…교도관 폭행도
5년간 4226건, 절반이 폭행…상습적 고소·고발도 우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6 02: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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