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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교도소내 사건 하루 2.5건…교도관 폭행도

5년간 4226건, 절반이 폭행…상습적 고소·고발도 우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6 02:24 송고


6월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연무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수단이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재소자가 동료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교도소 내에서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6월 교정시설내 발생한 사고는 총 4226건으로 하루 평균 2.5건 꼴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폭행이었다. 올해 6월까지 15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037건(48.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심지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도 347건이나 있었다.


5년간 재소자가 병사(病死)한 경우는 79건이 있었고 자살사건도 37건이 발생했다. 2010년(2건)과 2012년(1건)에는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은 최근 5년간 3719건으로 한해 평균 74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소·고발 사건 중 기소유예 6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소자들의 상습적 고소·고발 남용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등 교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노철래 의원은 "교정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부족한 교정국 인원확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교정직원들의 교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