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연정파트너 공명당을 의식해 연내로 예정됐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보고를 내년으로 미룰 전망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근 정리한 향후 안보 정책에 관한 일정표에서 연내로 예정됐던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침을 시사했다. 방위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일정표는 연말 종사 과제로서 국가 안보 전력(NSS)의 책정, 방위 계획 대강 검토 등을 명시했으나 간담회 최종 보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공명당을 배려한 것으로 간담회는 당초 연말께 아베 신조 총리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둘러싸고 신중한 태도를 촉구하며 아베 총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지난달 미국 방문길에서 동행 기자들에게 "언제까지라고 딱 설정할 생각은 없다"며 구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당초 7월 참의원 선거 직후 간담회 논의를 재개, 연내에 보고서를 제출받아 행사 용인 방침을 표명하고, NSS 및 신(新)방위대강에 이를 반영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명당의 신중론이 힘을 얻으면서 간담회가 지난달 17일에나 재개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간담회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으려면 그 전에 행사 용인을 표명하고 후속 법 정비를 실시해야한다"며 "공명당의 반대가 깊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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