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발표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1월 29일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을 좌고우면 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문책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실수할 경우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 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해당 문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지시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돼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이는 섬진강은 정비가 굳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박재완 수석이 '자전거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다"며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한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운하 운운하는 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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