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종합정비 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2013.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전·현직 장관이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을 인정하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이 우려됐지만, 공사 일정에 쫓겨 사실상 방치했다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문답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문답서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9년 10월21일 국토부가 부산국토관리청 등 지방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해 계획하도록 전달한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은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에 대해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종합해보면, 당초 최소수심 2.5~3m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최소수심 6m 안팎으로 변경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이는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정재용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보위치·준설 등은 추후 대운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 "VIP가 운하에 관심을 갖고 있어 혹시 나중에 여건이 변경돼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형렬 전 청와대 행정관도 "VIP는 4대강 성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될 것을 예상했다"고 답했다.

홍형표 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역시 'VIP가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국토부 장관 등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관에게) 정식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다", "장·차관도 담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는 홍 전 기획국장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또 공정위의 담합조사 처분에 대해 정재용 전 선임행정관이 2012년 4월경 "업체에 대한 처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이성해 4대강살리기본부 정책총괄팀 부이사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공무원들과 입찰 담합 건설사 간부들간의 접촉이 잦았고, 청와대내 4대강 사업을 운하대비사업으로 만들어 낸 '핵심 행정관 팀워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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