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News1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44%를 교체하고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을 논외로 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이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보당국이 보는 북한의 동향과 군인들이 보는 시각은 틀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정보원에서 느끼는 것처럼 군인들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김정은의 발언은 심리전, 정치적 쇼로 보고 있다"며 "김정은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방위가 소집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소위 북한의 인민군을 단합하려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향해 공갈협박하려는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3년 안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사이버테러, 게릴라전, 화학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3성 장군 출신인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전날 국방위를 하다 (김관진)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대남심리전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그런데 최근까지 북한의 동향은 다른 때보다 변동적이라고 보고 받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김 장관은 그렇게 촉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제까지 해온 맥락 하에서 대남공갈협박을 하는 그런 레퍼토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서포터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김정은의 나이가 젊고 측근들도 젊어졌기 때문에 당돌하게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김정은 혼자만 (전면전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젊은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지금 북한의 정세로 가당키나 하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면전)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국방부는 김정은의 얘기를 정치적인 수사로 보더라"며 "그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들이 가진 무기체계로 무력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거에는 북한이 그보다 더한 얘기도 했다"며 "나는 우리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재연기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이미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없고 더구나 북이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국방력의 차이도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만 "비대칭 전력이라는 핵미사일에서 열세인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며 "미국과의 연합전력도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올 초에도 북한과 우리가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다. 뭐 벌초를 해버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 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쟁의 징후는 아니다"며 "그런 것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에 대화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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