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화부는 우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청년 '문화패스'등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 지원 △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설정 △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설치 △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 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입 △ 문화·스포츠 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로 '문화가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서 문화부는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문화·스포츠·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여개소에 예술 강사를 파견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2017년까지 100% 파견할 예정이다. 또 예술꽃 씨앗 학교를 확대운영하고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제도인 '문화패스'를 도입한다. 직장인의 동호회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복지관에 '예술·스포츠강사 배치' 및 실버스포츠를 개발, 보급한다. 문화부는 또 어르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한다. 또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예술인 창작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문화부는 예술지원 3대 방향을 설정하고 개인예술가 지원과 간접지원을 확대, 예술지원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예술인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서계동 기무사 터에 강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장르 간 융합 및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실업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르별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운동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 및 문화예술 후원관련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보전으로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부는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해 인문학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인문학 부흥의 거점화와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한국문화진흥과 책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을 확충한다.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과 구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국제기준의 무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광의 자원화와 한국무형문화유산 진흥원을 설립한다.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장르간 융합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기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 단속체계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실시한다.

또 집 근처에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구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7년까지 6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유망 선수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2018평창올림픽팀' 육성과 동계종목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망 스포츠 용품 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 운동선수 출신 지도자 자격의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문화부는 또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으로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 달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부는 MICE와 체류형 의료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한류관광, 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또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IT와 연계된 관광정보화를 구축하고 관광호텔 및 대체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외래관광객 불만제로를 위한 '관광경찰'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문화부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해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실현한다.

문화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스포츠 레저 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신 시장 진출을 통해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8.3만), 관광산업(6만), 스포츠산업(4만), 공공분야(2.4만) 등에서 2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의 문화적 가치를 전 부처에 확신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미래부와의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등 부처 간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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