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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업 전면 재검토' 발언을 보며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4-07-07 07:58 송고 | 2014-07-08 00:34 최종수정
충북 세종본부 정민택 기자. © News1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박 군수는 민선 5기에 진행되던 대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군수가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문제지만, 사업을 철회할 경우 확보한 예산을 충북도에 반납해야 하므로 추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아무래도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이에따른 패널티(?) 아닌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박 군수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박 군수가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와인터널 조성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고향의 강 사업 ▲영동산업단지 ▲황간 물류단지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와 군비 등을 합쳐 3000억 원이 훌쩍 넘어선다.
이같이 대규모 사업인 탓에 박 군수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박 군수는 이 사업들과 관련해 군민공청회 등을 열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를 통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 등의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이 부지들의 사용 방법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들을 모두 사들인 탓에 철회 또는 재검토를 한다해도 부지가 그대로 남는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있다.

박 군수는 사업가 출신으로 수익차원에서 볼 때 군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채산성이 낮아 혈세를 낭비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사업가적 판단과 논리는 공익을 저버릴 수 있다는 역기능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아울러 그의 말은 이제 영동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그의 최근 발언은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박 군수의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본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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